에코타임스
뉴스건강ㆍ보건
“환경성질환 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강화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징벌’ 무색, 실효성 의심
전용훈 기자  |  et9@ecotig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2  09:15: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한도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 정책관은 아울러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보건법’은 애초 발의된 개정안은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배 이내로 축소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이번 법안 취지가 강력한 징벌을 통해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가습기살균제 사태같은 일을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피해액으 3배 이내로 한정한 것은 '징벌'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법 개정은 피해액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핫 클릭 기사
1
농어촌 몰락 가속화…‘소멸위험지역’ 39%↑
2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정지 명령’ 통보
3
15~16일 남동부 강한 비…‘리피’ 진로 촉각
4
국내외 친환경유기농식품 한마당 16일 개막
5
유전자원법,18일 시행…범부처 공동대응
6
벼 유전자원 특성분석 완료…‘DB’ 구축
7
충남, 가뭄 장기화 대비 긴급예비비 8억원 추가투입
8
행복도시, 신재생에너지 13.2% 도입 ‘성과’
9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실태·문제점 진단
10
국립생태원, 기획도서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 발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종로구 사간동 62-2 여산빌딩 3층, 서울 은평구 역촌동 10-4 2층  |  대표전화 : 02)6338-50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1783  |  발행ㆍ편집인 : 김정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문
Copyright 2011 에코타이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tig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