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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강화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징벌’ 무색, 실효성 의심
전용훈 기자  |  et9@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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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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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한도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 정책관은 아울러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보건법’은 애초 발의된 개정안은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배 이내로 축소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이번 법안 취지가 강력한 징벌을 통해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가습기살균제 사태같은 일을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피해액으 3배 이내로 한정한 것은 '징벌'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법 개정은 피해액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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