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주요 쟁점 논의 결론 못내…환경단체, “부결돼야 한다”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이 환경부에 의해 보류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부결'이 마땅하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는 지난 20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案」을 제123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흑산도 공항 사업대상지.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고, 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해, 쟁점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 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바깥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간사인 환경부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공원위원회에서 권고한 토론회 등을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한 후 다음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해 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흑산도 공항 배치 계획도.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흑산도공항이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으며,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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