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등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가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붕괴되며 큰 피해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댐 사고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을 개최해 긴급구호대 파견 등을 결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이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논평을 내고 "대규모 공적금융이 투입된 사업은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에서 문제가 발생해 인근 6개 마을로 50억㎥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 백명이 실종되고 다수가 목숨을 잃었으며 6천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 후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환경단체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과 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며 "2013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조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강행돼 결국 현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연합에 따르면 SK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현지기업, 태국 전력회사가 합작법인을 구성해 2013년 2월 착공했다. SK건설은 댐 건설 후 약 27년간 운영을 맡기로 돼 있다.
총 사업비 10억 달러, 410MW 규모에 달하는 대형 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는 개도국 대상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7,000만불을 지원했다.
당시 이명박근혜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정부가 최초로 지원한 사례라며 거창하게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공기를 단축, 라오스투자청으로부터 보너스 2천만 달러, 우리 돈 225억원을 받기도 한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은 결국 폭우에 붕괴되고 말았다.
환경운동연합은 "담수 용량을 키우기 위해 건설하는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히 만들어져야 한다. 본댐이 월류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조댐 역시 월류보다는 댐 체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사흘전 댐 중앙부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는 것도 환경운동연합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였다고는 하지만 설계 및 공사부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직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SK건설을 비롯한 사업시행 주체는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를 수행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심사과정에서 환경인권부패추방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실패와 사고에 대해 해당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라오스 세남노이 보조댐 사고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24일에 이어 사고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구호대 파견과 범정부 차원 구호대책 마련 △현지 진출기업 직원/가족 안전 확인 및 가족에 대한 설명 등을 지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존자 구조, 의료지원, 방역활동 등 수행을 위한 구조팀과 의료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를 가급적 조속히 파견키로 했다.
현지 상황 및 본대파견에 필요한 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해 향후 24시간 내 외교부, KOICA,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파견할 예정이며, 구호대 파견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라오스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