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원인…전국 228개 중 89개 시군구 소멸위험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 에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이상호 연구위원이 2015년에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이는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p)가 늘었다.
읍면동 수준의 소멸위험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1%, 경북 76.8%, 전북 75.9%, 충남 70.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13년 7월 소멸위험 읍면동이 8.3%(=17/204개)였으나, 2018년 6월 28.4%(=58/204개)로 무려 20.1%p가 증가했으며, 대구 역시 2013년 7월 소멸위험 읍면동이 2.9%(=4/139개)였으나, 2018년 6월 18.0%(=25/139개)로 15.1%p 증가했다.
인구유출입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2013~20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했더니 지난 5년간 소멸위험지역(읍면동)에서 26만2천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2013-2017년 기간 동안 소멸위험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된 인구는 3,676,044명,타지역으로부터 소멸위험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3,413,62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262,422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 중 소멸위험지역(읍면동)이 속한 동일 시군구로 유출된 인구가 61.7%(162,031명)를차지하며, 다른 시군구로 유출된 인구는 38.3%(100,391명)을 차지했다.
연령별 순유출을 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 9천 명)와 10대 이하(6만 3천 명)가 뒤를 이어,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34만 2천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고, 50대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 6천 명이었다.
지난 5년간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총 35,39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위기지역의 순유출인원 중 63.3%(22,407명)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원 수 기준으로는 전남 목포-영암에서 17,616명이 순유출 돼 고용위기지역 전체 순유출인구의 약 절반 정도(49.8%)를 차지했으며, 거제시의 경우 전체 기간 동안은 5,838명의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5,621명이 순유출됐다. 울산 동구의 경우, 전체 순유출인구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 5년간 12만3천명의 순유입이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위치한 시군구 내로부터의 전입이 45.3%를 차지하며, 타시도로부터의 유입은 36.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37천명 > 30대 32천명 > 20대 16천명 순으로 이들을 모두 합한 30대 이하의 순유입 인원은 8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이하의 수도권으로부터의 순 유입은 17.0% 수준이지만, 20대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도시 유입인구 12만3천명 중 전북 3만4천명, 전남 2만7천명으로 호남지역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혁신도시의 타시도 유입 비중은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과 울산 혁신도시는 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광역대도시 내 공기관 입주 공간과 주거공간 분리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크게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가 수록된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와 지방소멸위험지수 엑셀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