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17일 시민·환경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미세먼지의 자연방패'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정부·여당을 강도높게 성토했다.

이들 시민·환경단체들은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끝가지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 42개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훼손 통한 주택공급은 투기꾼의 배만 불릴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 지속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며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돼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라며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환경단체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에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 의견서'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으며, 조만간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