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정부 ‘댐 정책 전환’에 환영 논평…“우리나라 하천정책의 큰 진전”

정부가 지난 17일 물관리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계획 중 ‘댐 정책’과 관련한 반응이 처음 나왔다.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을 되짚어 준 것으로, ‘댐건설 중단’ 선언을 넘어, ‘댐 졸업’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정부는 17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며, ‘현명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이라는 세부추진과제를 설명하며 그간의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해 기존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규 댐 계획 검토는 유역단위 검토를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이관하고, 댐 관리측면에서 댐 기능변경 시 주민지원방안 등도 검토(댐건설법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조성공사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영주다목적댐. 지난 2016년 10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정책의 순위를 물수요관리에 두고 용수공급을 위한 국가 주도 댐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몇 가지 모호한 사안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정부가 향후 중소규모댐을 거버넌스(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아래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그간 국토교통부가 댐건설계획을 맡으며 운영한 ‘댐희망지공모제’와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댐희망지공모제는 댐건설 적지를 찾지 못한 국토부와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댐을 짓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작품으로, 이 같은 매커니즘 상 전국의 온갖 소하천에 갖가지 목적으로 댐을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점에서 신속한 정리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발표에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해 유지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결국 여러 명분을 붙여 댐을 둘러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댐관리계획을 댐건설장기계획과 유사하게 세운다면 그 비용만도 10억여 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댐관리기본계획, 댐관리실시계획 등을 덧붙여 복잡한 계획이 되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다시 복잡한 법률과 계획으로 댐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미 용도를 다한 댐은 평가와 폐기, 철거를 순서로 단순화해야지 인공호흡기를 대고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발표가 우리나라 물정책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높게 평가하며, 몇 가지 후속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앞으로 △노후댐의 기능과 용도,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과제로 남았으며. △이미 하천과 관련된 하천법, 수자원조사법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계획을 새롭게 새우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 운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댐관리사업도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18년 현재 건설 중인 시설을 포함한 우리나라 댐 및 저수지는 총 17,735개며, 유효저수량을 기준으로 20개 다목적댐이 6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수력발전댐이 12개, 생활·공업용수댐 54개, 농업용수댐이 17,64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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