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소 등 탓, 2년 연속 400만톤 미달…“상황 엄중히 보고 정책 펴야”

올해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38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여름 기록적 폭염과 잦은 비 등이 원인인데, 쌀값 불안은 물론 안정적인 쌀 수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 5천t으로 지난해(397만 2천t)보다 2.4% 적다.
 
이는 전국적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쌀 생산량은 3년째 감소세다.

통계청은 정부의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점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낟알 형성 시기의 폭염과 잦은 비 등 기상여건 악화도 생산이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73만8천ha(헥타르·1㏊=1만㎡)로 지난해(75만5천ha)보다 2.2% 줄었고, 1000㎡당 예상 생산량은 525㎏으로 지난해(527㎏)보다 0.4% 감소했다.

다만 쌀 수요 역시 378만t까지 감소해 생산량은 여전히 9만t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지쌀값은 10.5일 기준 48,693원/20kg(194,772원/80kg, 전년 대비 29.1%↑, 평년 대비 18.7%↑), 산지 조곡 시세도 6만원/40kg 내외로 지난해(45~50천원/40kg)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지쌀값은 2018년산 신곡 효과 등의 영향으로 단경기(5~7월)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10월 중·하순부터 중만생종(생산량의 약 90%)이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점차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전문가는 "본격 출하되는 신곡과 재고쌀, 수입쌀로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 수 있게지만 이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산지 유통업체의 쌀 매입의욕이 저하돼 쌀값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쌀 소득 감소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생산비에 근거한 수매가격으로 농민의 생존을 보장해 줘야 널뛰는 쌀값과 정책에도 농민들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며칠전 발표된 농식품부의 '2018 양정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잠정 식량자급률은 48.9%로 2016년 50.8% 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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