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출한 188,192원/80kg을 차기 목표가격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아울러 농업인의 실질소득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일(목)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188,192원/80kg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써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로 연간 1조 1,611억 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돼왔다.
우선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쌀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됐고, 직불금은 단위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고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실제로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3%를 수령하는 데 비해,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쌀 직불금의 28.8%를 수령하는 데 그치고 있다.
쌀 직불금은 또 농업직불금의 대부분이 쌀에 집중(81%)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직불제 역할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농업인이 쌀을 생산했던 제도 도입 당시와는 달리 전체 농가 중 쌀 농가의 비중은 ‘05년 74%에서 2017년 56%로 감소했다.
그러나, 농업직불금 총액 중 쌀에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은 ‘17년 기준으로 81%에 달하는 등 쌀 농가에 편중되어 쌀의 생산을 지속시키고, 균형 있는 식량작물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곡물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목표가격 동의 시 농업인 소득 보전 강화 및 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직불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차등을 둘 예정이다.
여기에 직불금 지급과 연계하여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