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9년 예산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 출연금(100억 원)만을 추가했을 뿐 기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출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분담금 1,250억원 이외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기금이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면담한 데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으로 2018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55억원 출연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201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2019년에서야 특별구제계정 정부 출연금으로 첫 예산을 배정한 것.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1월 2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186명이며, 사망자만 1,358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468명에 불과하며, 지난 정권에 비해 피해자 판정은 많아졌지만 90% 가량의 피해자를 불인정하는 점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기금을 추가 출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2019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기금 출연과 늘어나는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할 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기업 출연 특별구제계정 기금 사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이해관계자 등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운영 및 집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구제계정 내 건강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개선 방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조사기획’, ‘피해조사’ 등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환경부-특조위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유사·중복 사업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신청만 받는 소극적인 탁상행정식의 피해자 찾기가 아니라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적극적 피해자 찾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