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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총 3억3699만㎡로 역대 최대 규모…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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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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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하기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3억3699만㎡로,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이 밖엔 서울, 인천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지역별로 강원도 화천이 가장 넓은 1억9698만㎡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또 춘천, 철원에서 각각 869만㎡와 577만㎡가 해제됐다.

경기도에서는 김포(2436만㎡), 연천(2107만㎡), 고양(1762만㎡), 동두천(1406만㎡), 양주(1086만㎡)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같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지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로써 국내 행정구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서 5.4%로 줄어들게 됐다. 

당정은 아울러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천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천470만㎡에서 개발 등에 관한 협의 업무를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하기로 했다.

군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간 1만여건의 개발 협의를 맡아왔는데, 이번 해제로 1천300여건에 달하는 협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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