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타임스
뉴스정책
서울, ‘용도지구’ 56년만에 손질…43% 폐지
전희정 기자  |  et2@ecotig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6  11:57: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법」('17.4.18. 개정, 18.4.19. 시행)에 따른 것이다.

우선적으로,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현 시점에서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뉜다.

   
▲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완화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용도지구 제도는 1936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으로 용도지구가 대거 새로이 도입·폐지되면서 정착됐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한 계획적 관리수단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면서 토지이용규제가 복잡해져 토지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목)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서울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핫 클릭 기사
1
현대차그룹,“수소전기차 연간 50만대 생산”
2
사망사고 발생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감독
3
“투게더 20℃, 에너지절약 함께 해요!”
4
일산~삼성구간 20분, GTX A노선 본궤도
5
기상·산림·농진청, “기후변화 대응체계 공동구축”
6
매연 뒤집어 쓴 ‘검은 산타’, “선물 전달하기 힘드네~”
7
“NASA와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공유”
8
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 환경협력 MOU
9
경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 54종으로 확대
10
하수관로 1,507km 교체·보수 앞당긴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종로구 사간동 62-2 여산빌딩 3층, 서울 은평구 역촌동 10-4 2층  |  대표전화 : 02)6338-50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1783  |  발행ㆍ편집인 : 김정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문
Copyright 2011 에코타이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tig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