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등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사안과 달리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남측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무장지대(이하 DMZ) 일원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이DMZ 일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용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는 상황 속에서 DMZ 일원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남북협력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며,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접경지역 지자체(경기·강원) 의견도 수렴하여 DMZ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포럼은 12월 28일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열리며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및 국립생태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오충현 동국대 교수가 포럼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간다.

제1차 포럼의 주제는 ‘DMZ 일원 훼손·개발 최소화 방안’으로, 최근 DMZ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 계획을 점검해보고, 각종 개발압력에 대응 가능한 명확한 보전·관리원칙을 정립 및 실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

이후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DMZ 일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제2차 포럼에서는 군사적 관점에서 바라 본 DMZ 일원의 공간적 특성과 향후 변화 전망을 짚어보고, DMZ 보전을 위한 환경부-국방부 간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3차 포럼에서는 DMZ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접경지역 보전·관리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4차 포럼에서는 DMZ 일원의 생태·역사적 가치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및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마지막 5차 포럼에서는 그 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각 과제의 우선순위 및 세부 실행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DMZ의 역사적 의미 및 생태·환경적 가치를 고려할 때 DMZ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남북 공동의 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DMZ 전체에 대해서, 또는 이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1982년)·금강산(2018년) 지역과 그 연결구간에 대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DMZ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 안에 소재한 다양한 역사·문화·안보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DMZ 일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다.

환경부 유승광 자연생태정책과장은 “DMZ 일원은 분단의 세월동안 자연 천이과정을 거치면서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형성한 지역으로, 그 보전가치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그 가치를 소모하는 대신, 체계적인 보전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도 DMZ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비무장지대일원은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에 대한 공동조사가 우선이며, 남북 합의사업 이외 비무장지대일원 개발 계획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무장지대는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로,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돼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됐던 지역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정부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로, 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환경인들도 일찍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였고, 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으로, 분단이후 이곳의 역사문화자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11월 21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 개발계획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며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한순간의 개발로 오랫동안 보전되어 온 환경·생태적 가치들이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현장들을 목도했으며,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로,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으며, 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외에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에 대한 일방적 개발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공동의 환경·생태·역사문화 조사를 토대로 합의된 항목에 기초해 남북은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