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해양자원 주권강국 실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주요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배양, 활용기술 개발 등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최초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1차(2019~2023)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 자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조사대상 지역을 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유전자 분석 등 효율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2017. 8.)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보유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로 이익발생 시 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하므로,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 추진전략 및 전략별 추진 과제.
활용과 연계한 자원관리 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류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해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해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일원화 해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자원 채집 및 생태정보와 공간정보(GIS)를 연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해 국민들이 우리바다 생명자원의 분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 바이오 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업계 수요가 높은 생명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성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해 바이오 제품화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이 현장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부생 대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박사 학위취득자들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원 가치 및 보전 필요성 대국민 인식 제고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 기념일 및 각종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해 해양수산생물 표본 및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고, 민간 아쿠아리움 등에 전시해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1차(2019~2023) 계획 기간 동안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는 한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7%에서 12.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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