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620만대 생산·충전소 1200곳 확충…“혁신성장 원동력 삼을 것”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18년 2천대에서 20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1위를 달성키로 했다.

수소 공급은 2018년 13만톤 수준에서 2040년 526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고,수소 저장방식 역시 현재의 저용량·기체에서 고효율·액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공급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목) 울산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가 2018년 9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구성해 3개월 여간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2019년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 로드맵은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 시장 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 수소경제 개념도.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고,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로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旣 확보, 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 보유, 완비된 LNG 망 등을 활용한 원활한 수소 공급 가능성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다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로드맵을 준비·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추진방향은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레이(Grey) 수소에서 그린(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해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국내 보급은 20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2018년 누적 889대(712대)로 대폭 확대했고, 2019년에는 신규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할 예정이다.

▲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여기에 2025년까지 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시키고,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 를 달성할 방침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35대를 보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40년 4만대 보급을 목표로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소택시는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키로 했다. 그래서  2040년엔 8만대의 소소택시가 달리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트럭의 경우는 2020년까지 개발·실증을 끝내고, 2021년 공공부문 보급을 시작으로 2040년엔 3만대의 트럭을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2040년까지 1,2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인데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해 충전소의 자립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하고,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는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하여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2022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계획이다.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여기에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를 하락시켜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40년까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를 보급할 계획인데,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도 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 할 예정이다.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할 계획이다.

▲ 수소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

부생수소와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수소 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 개발 추진,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해 수소 대량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운송선박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해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저장·운송과 관련해서는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 다양화·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 안전성 평가 센터를 운영하고,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또 2019년 중에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을 마련한는 한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과 연계해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로드뱁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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