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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관리”‘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인·허가자가 지도·점검 모순 해결”
전용훈 기자  |  et9@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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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0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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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 반월·시화산업단지 전경. 공장의 굴뚝과 대형냉각탑 등에서 백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정화장치를 거쳐 나오는 연기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무허가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자료사진).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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