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2017년 발전비중 7.6%),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장관주재 간담회 등 28회 의견수렴 실시)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그간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또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됐으며, 이총리는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키로 했다.

또 폐모듈 재활용센터(~2021, 연 3,600톤 처리)를 구축해 재활용 기술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참고로 폐모듈은 오는 2020년 233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30년엔 19,077톤(에기硏, ’15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19.下)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되며,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창출, IoT·빅데이터·AI·5G 기반 新서비스 개발·확산,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도 보강한다.

계획입지로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과,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고, 입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해소 추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유도하고 RE 100* 이행기반을 마련하여 민간주도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형광체 등)·장비를 개발하고, 풍력은 2022년까지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총 5,000억원), 재생에너지 전용펀드(1,000억원) 조성, 공동구매*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업 구조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하여 차별화된 생태계 및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주요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수출을 활성화 하고, 수출금융 우대(금리 1%p 차감),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 인하(최대 10%), 발전사·제조기업간 해외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