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1,196톤을 무허가처리한 업자가 구속 송치됐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문제를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OO에너지, ㈜OO화학, OO산업 등 기업 8곳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사 내용에 따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올해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토록 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조치명령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은 지난 4월 15일 처리가 완료됐고, 군산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4월 30일 기준으로 504톤이 처리돼 총 946톤이 처리되었다. 나머지 폐기물 250톤 또한 이르면 5월 중으로 처리가 끝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업자가 폐기물 불법 운반에 가담하거나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화물운송 연합회 등 화물업계에 폐기물 불법운반을 막는 3가지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이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월29일 열린 수보회의에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고, “더불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