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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녹색설비투자에 5조원 지원”정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 등 개발
전용훈 기자  |  et9@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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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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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수송·폐기물 등 7대 부문별 목표배출량을 마련하고, 감축 실적은 국민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5.17)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읻.

이번 제3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우선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했으며,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5대 정책방향별로 살펴보면, 첫째, 2차 계획 기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본 체계.
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에너지 전환 등 7대 부문별 목표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과 업종에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으며, 국내 산림·농축산·해양 부문 탄소흡수원도 확충하고 해외 산림자원에 대한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다변화 할 계획이다.

둘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도 관심과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 도입 등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중개시장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2차 계획부터 추진해오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4차산업과 연계된 녹색기술개발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넷째, 2차 계획에서 추진한 친환경적 녹색국토관리와 녹색소비 활성화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녹색건축과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3000대, 수소차 6만 7000대(버스 2000대 포함)를 보급하며, 공공건축물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폐기물 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부문별 미세먼지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폐기물은 처리 전과정에서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부처별 ‘중앙추진계획’과 시·도별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20개 중점과제와 124개 세부과제별 평가지표를 마련해 매년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부처별 연관계획 수립 시에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일관되고 정합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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