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17일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됐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330만m2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에 서명한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로 물순환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관련 기관들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 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