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를 구성·운영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19.1),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해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른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조사됐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해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

우선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강화가 필요해 보였다.

또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거의 없었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다.

긴급점검(‘18.11~’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4) 결과를 반영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2019년 말까지 긴급보수,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방침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도 마련된다.

2020년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도 진행한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20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