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금)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 「2020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우수한 연구성과와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심의회의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년도 주요 R&D 규모는 ‘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9조원 규모다.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했다.3대 중점산업의 투자규모는 2019년 1.26조원에서 2020년 1.48조원으로 16.9%↑ 증액됐다.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이번에 심의·확정된「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한다는 비전 아래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기존「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정책방향 위주로 작성되었으나, 이번 정책서는 정책방향과 더불어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및 핵심기술기획서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6대 추진전략으로 ①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에 집중, ②혁신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③국제·민간과의 협력적 연구개발 강화, ④국방과학기술 기획·성과평가 체계 강화, ⑤국방과학기술 기반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⑥국방연구개발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로 설정했다.

국방전략기술 140개를 선정·제시함으로써 향후 전략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민간분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민군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과의 협업 등을 강화하여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전력 기반 구축은 물론,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이룰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8년 세계 9위 수준에서 2033년경에는 세계 6위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회의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환경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개년(‘19~‘23) 동안의 물기술 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긴 최초의 총괄 전략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본 기본계획은 기술혁신, 시장창출, 인력양성, 인프라의 4대 전략과제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했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를 증진하고, 물기업의 기술 혁신과 新시장 창출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2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인간에게 유용한 물공급·이용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도시환경 및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순환 건강성을 제고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 포화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 해외 물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