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타임스
뉴스건설교통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전희정 기자  |  et2@ecotig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1  09:15: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내년까지 모두 없앤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11일 밝혔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하여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 서울 광진구 ○○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한다.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20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 ’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핫 클릭 기사
1
세계 최대 ‘새만금 수상태양광’ 내년 착공
2
태풍 ‘다나스’ 한반도 관통…“비피해 주의”
3
개서어나무 추출물, 안티폴루션 화장품에 ‘굿’
4
서울, ‘친환경 전기버스’ 114대 추가 운영
5
‘다나스’ 대비,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6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에 최선”
7
충남,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8
북중 접경지역서 북한 산림자원 현황파악
9
농식품부,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지원
10
환경부,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은평구 통일로68가길29 1층 101호 , 서울 은평구 역촌동 10-4 2층  |  대표전화 : 02)6338-50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1783  |  발행인 : 전희정  |  편집인 : 김정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문
Copyright 2011 에코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tig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