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6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의 참석 대상은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환경부·과기정통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예컨대 사용 후 폐기했을 때 자연 상태에서 분해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상용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계·병행하고 포럼, 해커톤, 리빙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 연구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및 각종 산업활동(농업, 어업, 상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서 기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 New-Castle 대학은 1인당 매주 평균 신용카드 1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세계자연보호기금(WWF), 2019)한 바 있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육상, 해양 등 자연환경 외에도 식품,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적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술개발 및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과학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를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한다.
셋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넷째,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방안, 범부처 참여 기반 전주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한다.
이 추진전략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온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함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하여 보다 촘촘한 대응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건 중 두 번째 안건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기정통부)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지방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됐다.
이는 여러 부처·기관이 연관되어 논의가 어려웠던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논의를 R&D 측면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후 산업·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균형위 주관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과기정통부)은 연구시설의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약 16조 4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구축이 어렵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여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