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99.9%가 일본산…“국내 시멘트사 세무조사해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009년 환경부와 국내 발전 5개사, 시멘트 제조 9개사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까지 맺었으나 오히려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증가, 시멘트 제조사의 '모랄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9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만6천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170톤, 미국에서 133톤이 수입됐지만,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전량 수입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환경부는 국내 발전 5개사와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고 이를 국내산 석탄재로 대체하기 위한 협약이었지만 이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은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18년까지 해마다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됐다"고 지적했다.

▲ 최근 10년간 일본산 석탄재 수입현황. 자료=유승희 의원실
국내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한다.

이는 지난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의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산업 폐기물 사용을 허가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해 운송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수입 전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징구·확인한 후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왔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시멘트제조사들이 국내 석탄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일본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이유는 실제로는 모두 '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대표적 시멘트제조사들은 일본의 북륙전력, 전원개발, 중부발전 등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톤당 5만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국내로 들여오는데, 이 중 운임으로 3만원을 제외하면 톤당 2만원이 시멘트제조사들의 순수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S시멘트가 일본의 북륙전력으로부터 년간 약 40만톤의 석탄재를 수입하는데, 5만원 중 운임 3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순수익만 80억원에 이른다.

시멘트를 생산하기도 전에 일본 쓰레기 처리비로 연간 80억원의 돈을 버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는 것.

수년간 일본산 석탄재 수입 반대를 주장해온 국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멘트를 만들기도 전에 수십억원의 공돈을 벌게 되니 자존심도 내팽개쳐버리고 일본에서 쓰레기를 서로 가져가려 국내 시멘트 업체끼리 경쟁을 벌이는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시키고, 국내 비양심 시멘트제조사들에 대한 세무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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