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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강원도 ‘반발’원주환경청,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모든 수단 통해 대응”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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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7  0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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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결국 백지화 됐다.

환경시민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강원도와 양양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16일 오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2019년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 양양케이블카 3차 신청 노선도.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객관적·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했으며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해당내용을 게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의 개발세력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이제야 백지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쉽지만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역시 논평을 내고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계기로, 잘못된 토건개발사업과 결별해야 한다. 녹색당은 현재 논란중인 토건개발사업들을 전면중단하고,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장기간 침체한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부터 추진한 도민 숙원사업을 환경단체 주장만을 받아들여 좌절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라며 "강원도와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해 수십년간 지속돼 온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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