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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에 해상매립지 조성계획 없다”인천, 송도해상매립지 조성반대 청원 답변서 재확인…“자원순환 패러다임 전환”
김채영 기자  |  et4@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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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6  1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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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송도해상매립지 조성 반대 청원 답변을 통해 ‘인천 신항에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이번 청원은 답변기준인 3천명을 채우지 못해 성립되지 않았으나, 부서답변 방식으로 인천시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진행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신항이 폐기물 해상처분장 시범사업 적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27일과 7월 2일에 거쳐 신항에 폐기물 해상 매립지 조성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나, 해당 용역결과에 송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엘엔지(LNG)기지 인근 해상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선언해달라”며 청원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은 인천시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논의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인천신항에 해상매립지 조성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인천시는 또한, “선진 폐기물관리정책 시찰 목적으로 일본 요코하마 등을 방문했으나, 이는 해상매립지 조성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 인천시청사.
인천시는 이어 사업 추진주체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뿐만 아니라 우리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구증가와 생활패턴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하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조만간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을 조만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해 개설 이후 열 달을 맞이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총 888건의 다양한 청원이 등록되었으며, 월 평균 2만5천여명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립된 18건의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으며, 성립되지 않은 청원에 대한 부서답변율도 50%에 달한다.

인천시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성립 청원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최대한 실시하고 있으며, 청원사이트의 별도 가입 없이 휴대폰 인증을 통한 청원 등록이 가능하도록 청원자격을 확대하고, 반응형 웹구축 등을 통해 시민청원 편리성을 높이고자 사이트를 개편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또 “2020년에는 오프라인 방식의 시민 정책참여 활동을 연계하여 온라인 토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청원이 단순 행정처분을 요하는 민원창구가 아닌 시민의 공감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정책발굴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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