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1일 오전 대부분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늦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 지역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22일엔 20일 밤부터 짙어진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 현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대부분 중서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까지 더해져 공기는 더욱 탁해질 전망이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20일 17시부로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월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하여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운영이므로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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