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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단호히 퇴출”‘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세관장확인대상 비중 81%로 확대
박경석 기자  |  et8@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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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0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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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월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된다.

국표원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번 2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는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능력도 미흡한 등 성인과 다르고,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해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돼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에 수립한「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여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제품이 리콜처분된 현황을 보면 2016년 145건에서 2018년 227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중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17개 품목 이외에 2021년까지 10개 품목을 추가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비중을 2019년 50%에서 2021년까지 80%까지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용연령 구분 기준 (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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