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론화 시작…“백지상태서 논의”

해체냐 존치냐 갈림길에 성 있는 영주댐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영주댐 처리방안 논의에 필요한 수질, 수생태계,모래 상태, 댐안전성 관련 정보의 객관성 검증 및 영주댐 처리원칙·절차, 공론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하기 위하여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월 20일 오후 2시 경북 영주시 영주댐 물문화관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2021.12.31.)의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협의체 구성을 ‘물관리기본법’ 제19조(물관리 정책참여)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을 고루 안배했다고 밝혔다.

▲ 영주댐 전경.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협의체는 기술과 정책 분과로 구분하여 영주댐 시험담수 전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자문, 영주댐 처리원칙·절차에 대한 기본구상 및 공론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영주댐 모니터링 용역(수질·수생태 분야, 댐안정성·유사 분야)에 대한 착수보고와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대표인 (사)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와 환경부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은 “영주댐 협의체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전제를 두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형성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댐(榮州댐)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위치해 있는 중형댐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2016년 12월 준공했다. 사업비는 1조1천억 원이 투입됐고, 저수용량은 약 1억 8천만 톤 규모다.

영주댐은 준공 뒤 1년 동안 총저수율의 16%만 담수하다가 2018년 아예 수문을 완전 개방했다.

수문 개방은 특히 여름철이면 급속 창궐하는 녹조와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내성천 상·하류 생태계 파괴 등의 악영향에 의한 것이다. 또 댐 곳곳에서 균열, 뒤틀림 등이 발견되며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영주댐이 애초 낙동강으로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대운하 조절용댐이었다”며, “이런 댐을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목적을 끼워넣어 급조해버리니 1급수였던 내성천은 망가지고 댐 준공 이후 녹조가 계속 창궐한 것”이라며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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