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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삶의 질 위해 5년간 51조원 투자”‘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확정…“도-농간 격차 해소에 중점”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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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0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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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확대·개편된다.

아울러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환류하기 위한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도 제정된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 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난방은 2015년 53.1%에서 2018년 63.1%로 향상됐으며, 상수도의 경우 2015년 67.8%에서 2018년 72.9%로 증가했다. 방범설비는 2015년 35.8%에서 2018년 53.6%로 좋아졌다.

이에 따른 생활여건 만족도(2018,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진청)는 농촌이 55.8점으로 도시(61.3)와의 격차를 상당폭 줄였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해, 18개 부·청이 참여,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①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②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④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가 도입됐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삶의질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공공체육, 도서관, 폐기물처리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항목은 시간접근성 개념이 도입된다.

또한,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 과제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 했다.

동시에,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 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한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 도입 등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 서비스(응급, 분만 등) 취약지역 지원 등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 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매년 30개소 이상 확충)·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한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2020년) 66.5%인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률을 2024년 75%까지 올리고, 어업인 안전보험가입률도 현재 53.5%에서 2024년 55.6%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도시와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지원(에듀버스·통학택시 등), 온라인 화상교실 등 ICT 활용 학습 활동 지원, 생태·환경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를 지정(’24년 49개소)해 지역의 특성이나 다양한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을 위해 공공·작은 도서관 확충(매년 30개소) 및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생활문화공동체나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전통문화 중심의 지역 축제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문화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주거 개선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해 나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교통 안전도 확보해 나간다.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하수처리 시설, 도시가스, 소형 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사업 확대 및 어촌·어항을 통합한 ‘어촌뉴딜 300’과 같은 통합적 지역개발로 농어촌 정주기반을 내실화한다.

참고로 3·6·5 생활권은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을 확산해 나간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처리시설 확대 등 농어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도록 환경과 경관을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일례로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을 현재 800개소에서 2024년 1,66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판로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가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2020년 229개소 → 2022년 1,210개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2020년 90개소 → 2024년 110개소) 등 푸드플랜을 체계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유산, 경관 등 농어촌 자원을 수요자 맞춤형 컨텐츠로 사업화하고, 관광객 편의성 제고, 관광 시설 안전성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취·창업이나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교육·자금 지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장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한 중개 기능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와 처우개선 등 농어촌 주민 구성에 맞게 다변화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오늘 의결된 제4차 기본계획이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로 구성돼 있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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