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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
전희정 기자  |  et2@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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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1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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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분의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진국을 위해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한 후, 감축분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쉽게 말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제체’로 볼 수 있다.

이 처럼 애초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선진국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후진국에서 유치하는 ‘양국간 청정개발체제 (Bilateral CDM)’로 구상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에 사업개발에서의 위험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다수의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해 후진국에서 이를 유치하는 구상(다국간 청정개발체제(Multilateral CDM))으로 확장되고 있다.

   
▲ 우리나라가 중국 내몽고 쿠부치사막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조림사업 현장.
청정개발제체는 교토 의정서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이전인 2000~2007년에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서 조기감축활동(Early Action)으로 인정해 크레딧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실상 교토의정서 이후 지금까지 수백개의 프로젝트들이 승인됐는데 이중 2/3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세 국가에서 이뤄졌다.

이 프로젝트들은 종이나 카드보드 공장에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계를 설치하는 일에서부터 재생 가능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풍력터빈을 세우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매년 1억1,500만 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관이 있기도 했다.

최근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탄소배출권에 대해 수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CDM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줄기기 위해 개발된 방법들 중 최상의 선택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P-CDM(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다수의 소규모 개별사업을 묶어 CDM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자립화 사업과 같이 다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CDM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험 부족·상대적 고비용 등으로 등록이 어려우므로 P-CDM으로 추진시 효율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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