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또 마스크 생산량 증대와 공적 물량 확대로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한달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의료·방역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한 사람당 일주일에 마스크를 2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경과 기간인 6~9일에는 한 사람당 2장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6일부터는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판매한다. 성인의 경우 직접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의 경우 수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주간 미 구매자) 순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이후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한다. 그전까지는 일 구매 수량만 1인 1매로 제한한다.

정부는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매 내외에서 1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매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0만매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설비 확충, 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을 30% 높인다. 40기 전체 설치 완료시 마스크 생산 증가량은 하루 70만매로 예상된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 유인도 제공한다.

2월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하루 평균 생산량은 평일 1163만매, 주말 700만매 이다.

인접 운송 주선업체 매칭,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을 검토한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가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방역현장과 취약계층 등 더 절실한 곳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생산업체들도 밤낮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다른 생산설비를 마스크용으로 바꾸는 등 증산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