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타임스
뉴스에너지
“경제성·환경성 갖춘 풍력발전사업 확산”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박경석 기자  |  et8@ecotig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26  10:06: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3.26.(목)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사진.
이번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내용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2020년 2월6일 에너지공단 내에 신설됐으며, 한전·발전 6사 등 유관기관과 환경, 산림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 풍력사업을 1대1로 밀착지원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경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핫 클릭 기사
1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33% 이상 저감”
2
ITOPF(국제 유조선주오염연맹)
3
강풍특보 4∼6일, 산불 위험 ‘매우 심각’
4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5
농진청, 아프리카 토종소 20품종 공동백서 발간
6
산불방화범 반드시 찾는다…“엄격 책임”
7
“올해는 벚꽃 구경 오지 마세요”
8
SL공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9
ITOPF,“韓과 해양방제 지속적 협력 관계 유지 기대”
10
홍천군, 코로나19 대응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은평구 통일로68가길29 1층 101호 , 서울 은평구 역말로 7길 3-2 2층  |  대표전화 : 02)6338-50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52147(등록일 2019.02.12)    서울아01783(등록일 2011.09.29)
발행인 : 전희정  |  편집인 : 김정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문  |  제보 메일: webmaster@ecotiger.co.kr
Copyright 2011 에코타임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