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8개 중앙 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현상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사태, 사면 붕괴, 하천급류 등에 따른 주민 사전 대피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의 풍수해 대비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특보기준 세분화, 인명피해 우려 지역 확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도심의 국지적인 위험에 대비해 특보 구역을 세분화(서울시 1개→4개 권역)하며, 태풍의 강도 등급에 ‘초강력’을 신설하고 태풍 크기 대신 폭풍 반경으로 제공한다.
또 재해취약시설(51,90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1,042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 보강과 함께 위험 요소 최소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산사태와 사면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2,589개소)은 현장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복수 지정하여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계획 마련을 통해 대피소 사전 지정, 경고안내판, 출입통제 차단시설, 난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으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중대본부장과 지대본부장이 실종자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하고(재난안전법 시행 ‘20.6.4), 국립공원 진입 차단, 경보방송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탐방로 통제시스템을 175개에서 259개 탐방로로 확대한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으로 타 시·도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대형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책,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산사태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 시 인근 주민에게 즉시 알리는 수요자 맞춤형 위험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리고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생활SOC사업)을 지속 확대해 재해취약계층 거주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구호물자 2종 66,866세트와 임시주거시설 13,897개소를 확보하여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방침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대피소 분산 대피 대책을 마련한다.
폭염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주요 대책으로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대책기간(5.20.~9.30.)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GIS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폭염 특보 등 주요 정보들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활용한다.
폭염 특보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보체계로 개선을 추진하며,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으로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논·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무더위 쉼터 임시휴관,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취약계층 방문 시 비대면·비접촉 등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어린이놀이터에 화상 주의문구 부착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폭염피해 저감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고, 도로살수장치, 물안개분사장치, 벽면녹화 등 폭염대응사업과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위성영상을 통해 관측된 지역별 열 분포도 및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위치, 노인 인구 밀집도 등을 분석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14일 행안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동시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응급조치 사항과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안영규 재난관리실장은 “작년처럼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극한기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는 여름철 재난 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