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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그린뉴딜로 기후위기·코로나19 극복”
전희정 기자  |  et2@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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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1  1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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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인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1일(월) 서울시청에서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물부문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해 배출 비중이 가장 높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로에너지건물 확대 등 건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그린 일자리 창출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방안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신축 공공건물 등 제로에너지건물 도입·확산 ▲에너지다소비 건물 관리 강화 ▲기존 건물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서울시 태양광 실증단지 운영 참여 및 태양광 보급 확산 ▲에너지신산업 지원 등 관련 산업 육성 등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중 상징성 높은 건물을 선정해 건축과정부터 제로에너지건물 컨설팅을 진행하고,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분야로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산한다. 

서울지역 에너지 사용량의 약 13%를 차지(’18년 기준)하는 대학, 병원, 백화점 등 470여개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에너지원단위(건물 바닥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수준을 평가해 미흡한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EERS제도를 활용해 LED,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변압기 등 민간건물의 고효율 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참고로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구축 중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에 참여, 관련 기업에서 개발 중인 태양광 제품의 효율 등을 성능 검증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등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할 계획이며 “마곡 플러스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2020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 민간기업이 공동 참여 중에 있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태양광 확대 보급 등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가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공건물과 민간건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공공건물부터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용 태양광시설에만 지원하던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서울형 FIT)를 적정 발전량 계측시설을 갖춘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태양광 발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시는 또 ‘서울형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개선책, 민간 지원책 등을 적극 발굴해 연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주요 방안인 그린 뉴딜 정책이 서울의 선진 사례와 보완책 등을 통해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린뉴딜 시책 추진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온실가스 넷 제로(NET ZERO)’에 기여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 분야와 태양광 등 신재생 산업분야를 병행·결합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와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서울시 방역모델이 전세계의 표준이 되었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환경 표준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도시, 서울」을 통하여 도시의 에너지정책을 선도해 왔다.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건물의 혁신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을 기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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