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은 자원낭비·환경오염유발한다” 폄훼…“폐기물시멘트 의혹 밝혀낼 것”
‘쓰레기시멘트’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소각·매립업계와 시설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해온 시멘트업계의 안하무인 격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의 소각·매립 처리는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과 2차환경오염 유발 등을 촉진해 국가자원순환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관련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 비방과 폄훼”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폐기물 소각·매립업계 단체로 구성된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박무웅(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 이민석(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 / 안병철(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는 16일 성명을 내고 시멘트 업계의 비방·폄훼 행위는 소각·매립 업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문에서 “시멘트 업계가 자원순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시멘트에 혼합·생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지금도 사회 각 계의 지적과 우려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국민적 설득과 과학적 입증을 명쾌하게 내놓지도 못하면서 국가기반시설인 소각·매립 업계의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자원순환되어야 할 폐기물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시설로 폄훼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40년 이상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함으로써 정부가 국내에서 제일 높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적법하게 준수할 수 있는 선진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업계에 시멘트 업계의 오염 운운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특히 “작년에 큰 논란이 됐던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에 혼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혼합하는 행위로 인해 성분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멘트 제조 업종이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폐기물 처리업인 소각·매립업계를 비하하고 ‘비교우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러면서 “시멘트 업계가 이렇게 나온 데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멘트 생산량은 급감하는 반면 시멘트에 혼합하는 폐기물량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각·매립 업계의 폐기물 처리를 자원 낭비로 비하하면서 자신들이 폐기물 처리업자로 비춰지는 모양새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분석했다.
올해는 코로나 19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긴급처리 업체를 권역별로 지정해 투입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재난폐기물처리지원반'을 꾸려 전국의 모든 조합원사들에게 코로나 19 폐기물의 우선 처리를 독려하는 등 24시간 대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과거 라돈 방사능폐기물, 구미 불산폐기물, 태안 유조선폐기물, 태풍 매미폐기물 등 국가적 재난·재해 사태 발생 시에도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러한 업계의 존재가치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멘트 업계가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시멘트 업계의 소각·매립 비하 행위에 대해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폐기물 시멘트 혼합과 소각, 매립이 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