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타임스
뉴스
“빗물과 함께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 관리”
전용훈 기자  |  et9@ecotig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08  10:14: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환경구 박미자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돼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핫 클릭 기사
1
서울시, ‘2020 새활용 아이디어 챌린지’ 시민공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3
“폭우에 환경시설 피해예방·신속복구 총력”
4
낙동강 하굿둑 열자 물고기가 돌아왔다
5
수복지역 부동산 ‘펀치볼’ 국유화 후 매각
6
낙동강 하굿둑
7
해양생물다양성 관리 ‘해양생태축’ 구축
8
98% 수입 백색오리, 토종오리 개발로 ‘활력’
9
서울시, 녹색중소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0
100대 명산 숲길,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는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은평구 통일로68가길29 1층 101호 , 서울 은평구 역말로 7길 3-2 2층  |  대표전화 : 02)6338-50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52147(등록일 2019.02.12)    서울아01783(등록일 2011.09.29)
발행인 : 전희정  |  편집인 : 김정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문  |  제보 메일: webmaster@ecotiger.co.kr
Copyright 2011 에코타임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