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무총리 주재로 8월20일(목)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하고 동 의견수렴 결과를 7월24일(금)에 발표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 대상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 참여)됐다.

오리엔테이션(6.27) 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증가(58.6%→81.4%), ‘모르겠다’는 감소(33.1%→7.6%)했다.

시민들은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며,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명확한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91% 만족의사를 표현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한 바, 동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해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원전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소통활동 강화(한수원)하고, 임시저장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하여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 구성 및 소통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 마련(한수원)과 관련해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 검토(정부)와 관련해서는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며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금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