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2020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2020년 대비 △1.1%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을 반영(5.8%↑) 했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가 감소했다.

농식품부 2021년 예산·기금안 편성 방향 및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등에 지원(신규 32억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74억원 → 477, 개소당 2ha) 및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을 강화(8억원→ 47)한다.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2개소)을 지원(62억원 → 77)한다.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2,500ha → 2,800)하여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을 확대(6,460억원 → 7,718)한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70개소, 30억원 → 130, 53)한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을 확대(136억원 → 217)한다.

▲ 2021년 농식품부 예산․기금안 주요 특징.
'기후 변화 대비'와 관련해서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 강화 및 재해 농가 안전망을 확충한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해 치수능력 향상(5,381억원 → 6,065)하고,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 구축(3,088억원 → 3,145)한다.

신속한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등) 지원 확대(787억원 → 1,285)한다.
 
'공익적 기능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익직불제 안착, 지역 먹거리 소비 체계 확산 및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하게 된다.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을 확대(307억원 → 310)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원)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원)를 설치한다.

또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원 → 8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 → 158) 및 우유급식 지원(373 → 454)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살고싶은 농촌공간'과 관련해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 최초 지원(5개소, 신규 25억원)한다.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시행(신규 6억원)한다.

농촌 보육 여건 개선, 고령농의 농지연금(1,479억원 → 1,809) 및 건강·연금보험료(3,330억원 → 3,362)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 사회 복지를 제고한다.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강화(91억원 → 106)
하고,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대상 품목도 확대(5품목, 11억원 → 7, 14)한다.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평년 생산량의 15%, 251억원 → 17, 345)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원)해,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낟.

2020년 FTA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을 반영(720억원 → 1,100)한다.

특색·신규사업과 관련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해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3억원) 등에 투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도 지원(1,480억원)한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 할인(810억원)하고, 농산물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 등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실시(670억원)한다.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추진(62억원)하고,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를 구축(26억원)한다.

여기에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450억원)한다.

농식품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은 9월3일(목)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와 협력, 국회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 및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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