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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공론화 마침내 시작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 시민위원회 개최…“최적 대안 마련”
전용훈 기자  |  et9@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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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0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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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이 본격 개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와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라뱃길은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과 시천동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내륙운하다. 그래서 ‘경인 운하’라고도 불린다. 

사업 구간은 길이 18km, 폭 80m의 대수로로 구성돼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조 2,500억여 원을 들여 완공하고 2012년 5월 25일 개통식을 열었다.

아라뱃길은 굴포천 홍수피해 경감, 수송체계개선을 통한 운송비 절감, 인천항의 기능 분담, 문화·관광·레저 등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아라뱃길은 건설 초기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서해 어장을 황폐화 할 뿐 아니라 경제적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공론화 추진 절차.
이런 가운데 아래뱃길 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3월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아라뱃길의 기능전환방안 검토 권고에 따라 환경부가 2018년 9월 물류·여객, 하천환경, 문화·관광, 협치(거버넌스) 등 4개 분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23차례 논의를 통해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최적대안 예비후보안을 물류·여객 분야, 하천환경 분야, 문화·관광 분야 기준으로 마련했다.

최적대안 예비후보안은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에서 이해관계자의 숙의 및 토의를 거쳐 최적대안 후보안으로 도출된다.

최적대안 후보안은 오는 10월 지역주민 120명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여 공론화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는 최적대안 후보안을 마련하기 위해 7개 예비후보안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3회 실시될 예정이다.

   
▲ 경인 아라뱃길 조감도(위)와 현장 전경(아래).
1차 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비대면(온라인) 회의로 진행된다.

2·3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과 오후 반나절씩 대면 또는 비대면(또는 혼합형태)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총 48명)해 각 대안의 장점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이를 통해 아라뱃길 기능재정립방안의 정책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위원회는 제출된 최적대안 후보안을 논의해 공론화위원회에 최적대안을 제출하게 된다.

10월에 3회 개최되는 시민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 인근 지역의 주민 1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 선발방법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인구비례 할당에 따라 대면조사 후 선정한다.

이번 공론화 관련 진행상황과 공지내용 등은 아라뱃길 공론화 누리집(opinionk.com/ara)을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허재영 공론화위원회장(충남도립대 총장)은 “이번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와 시민위원회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격의 없는 토론에 달려있다”라면서, “경인 아라뱃길의 건설과정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지만 기능 재정립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적 검토를 거쳐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아라뱃길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나리오워크숍과 시민위원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합의된 기능개선안은 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권고안에 따라 아라뱃길의 기능개선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사항은 해당부처에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시나리오워크숍과 시민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 등의 방식을 활용해 최적대안을 만들고 이를 환경부 등에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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