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폐패널에서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나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국내 설치 태양광 모듈에는 기준치 이하의 납外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재활용 처리 시설용량 또한 충분한 수준이라고 즉각 반박한 것. 

<연합뉴스>는 10월5일자 ‘중금속 함유 태양광 폐패널 2040년 82만t 달해…환경오염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급격히 늘어나는 태양광 폐패널에 비해 재활용 처리시설이 부족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포함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는 2027년 이전 폐모듈 발생량은 2023년에 최대 年 9,665톤 발생할 것으로 전망(환경정책연구원, 2018)되나, 2021년 진천 재활용센터 준공 등으로 2022년에 연간 총 9,700톤 규모의 폐모듈 처리용량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며, 이는 향후 폐패널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돼 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2023년 EPR 제도 시행에 맞춰 민간 폐패널 재활용업체들이 처리시설 신증설을 준비중에 있다.

국내에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중금속 여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모듈은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이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다만,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사용중인 태양광 모듈의 납 함량은 0.009%~0.02%로 관련 환경기준(0.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