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2050년 탄소중립’ 발언이 국내·외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넷제로·Net-Zero)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번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말뿐이 아닌 온실가스 적극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 실제행동으로 이어져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으며,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언급은 내년도 ‘그린 뉴딜 사업’으로 잡힌 8조 원의 사용계획을 밝히며 나온 발언이지만,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유엔(UN) 스테판 두자릭 사무총장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은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 중립(Net Zero Emission)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매우 고무됐다”며 “이것은 지난 7월에 발표된 모범적인 그린뉴딜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히며,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의 환영의사를 대변했다.

28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총회 및 이사회 참석 각국 대표단 역시 “오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언급하신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장은 29일 부산시 주최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전 세계가 박수를 쳤다. 그나마 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체면, 11대 경제 선진국으로써의 체면은 섰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발표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이나 예산 확보는 물론 업계의 투자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정치권과 산업계를 설득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으라는 안팎의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며,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스스로 세운 계획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온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 중립이 말뿐인 선언이 되지 않으려면 노후·신규 석탄발전소 폐쇄, 내연차 판매금지, 적극적인 건물 리모델링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