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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계절관리제 국민동참 유도 총력”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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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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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주재 :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다가오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12.1 ~ ’21.3.31.)동안 추진할 세부실행 방안을 보면 우선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다수 소재하고 인근에 공장이 밀집해 있어 대기오염도가 높은 서울·인천·경기 각 1개 구역(총 3개 구역)을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춘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교육 및 홍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및 점검, 대기오염도 측정 등 집중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내륙중심이었던 미세먼지 관리영역도 항만과 공항까지 확대한다.

인천항만에 대해서는 금년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항만 출입제한을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하고, 평택·당진항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및 충남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정복영 청장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19일 환경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 등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국민건강 보호와 연계해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의 배출저감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 연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조기 구축(‘21.3.까지 수소충전소 14개소 착공 예정)을 위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발전부문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석탄발전소의 가동축소 및 상한제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NOx, SOx, TSP)의 배출량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 전개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을 촉구하는 한편, 기존 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 보조금 지원(‘21년 6만대 보급, 150억원)으로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수도권 약 35개소의 자발적 협약 대형사업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자발적 감축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은 첨단감시장비(드론, 이동측정차량)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약 25개소)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지자체·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미세먼지 민간점검단(400여명)을 위촉하여 사업장·소각장·공사장 등 사각지대의 불법 배출을 상시 감시한다.

생활부문에서는 수도권 약 160여개 집중관리도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도로 청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 밖에 동절기에 성행하는 영농 폐기(잔재)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감시대상 지역을 선정해 오염도(VOCs 등)를 측정하고 순찰도 강화한다.

여러 감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건강보호사업을 확대하고, 민원발생(우려)지역의 오염도 조사결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우리동네 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금년 12월에 중국과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정책회의(영상)를 개최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대내적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력채널을 구축해 공동대응할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우리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계절관리기간 도래 전부터 계절관리제의 필요성 및 내용을 알리는데 집중함으로써 계절관리기간 중 국민의 일상생활 속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12월 첫주를 계절관리제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해 전직원 참여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12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홍보 영상 배포, 이모티콘 제작 및 홍보영상 배포 등 비대면 온라인 홍보도 실시한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 정복영 청장은 19일 열린 환경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계절관리제가 평년 대비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와 나쁨 일수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린 반면 사전홍보 부족, 수도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미흡 등과 같은 문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성찰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주요대책과 이행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에 더해 대국민 홍보 및 참여 캠페인 전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며, 특히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역 환경전문가와의 소통, 비대면 온라인 홍보 강화 등 계절관리제의 내용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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