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을 줄이고 문화관광 시설을 늘여야 한다는 시민들 판단이 나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개최한 시민위원회의 최적대안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의 수로와 항만시설·갑문·물류단지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조6759억원 가량을 투입해 조성했다.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5월 전면 개통 이후 지난해 말까지 7년간 화물 519만톤을 처리해 사업 계획 6298만톤 대비 8.2%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아라뱃길을 이용한 여객 수는 93만2000명으로 사업 계획 461만7000명의 20.2% 수준에 그쳤다.

이 처럼 경인아라뱃길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자 지난  2018년 3월 정부 관행혁신위원회(물관리일원화 이전 국토부 자문위원회)에서는 아라뱃길의 기능전환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2018년 9월 관계 전문가(물류·여객, 하천환경, 문화·관광, 협치 등 4개 분과)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시민위원회는 아라뱃길 인근 지역(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천시 신중동, 오정동, 김포시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주민 90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율적, 주체적 시민이 정부정책에 대한 학습과 토의를 통해 최종 방향을 의견조사하는 숙의민주주의 절차의 일종으로 꾸렸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9월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에서 마련한 7개 최적대안에 대해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숙의하고 10월 31일 최적대안 의견조사를 최종 실시했다.

시민위원들은 7개안의 대안별 장·단점, 제도개선 사항, 경제성 개선 수준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

시민위원들이 가장 높게 선호한 후보안 B안은 화물선 물류기능을 야간에만 허용(주운축소),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을 해양환경 체험관(문화·관광시설) 등으로 기능 전환, 김포화물터미널 컨테이너 부두를 숙박시설, 박물관(친수문화공간)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B안에서 수질은 굴포천 하수개선을 통해 현행 4~5등급 수준에서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해 친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B안은 물류기능을 유지하고, 터미널 등 유휴시설 용도전환으로 활용가능, 아라천 3등급 수준 유지로 2차 접촉 수준 친수활동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류 수요부족으로 주운 유지 필요성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과 갑문, 수로 등의 유지관리비 투입의 불가피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 항만기본계획 등 관련 기존 제도 및 계획의 수정 필요성도 단점으로 제기됐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은 “이번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적대안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올해 안으로 아라뱃길의 기능재정립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아라뱃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 최적대안(후보안 포함) 설명자료와 공지내용 등은 아라뱃길 공론화 누리집(www.opinionk.com/ara)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