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수송용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100:95~100:100 수준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0(Zero)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11월 23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이 담긴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단기 응급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뛰어넘어 미세먼지, 나아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 내용의 뼈대를 만들었고, 각 협의체(산업계·지자체·정부) 및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11월 20일(금) 본회의에서 제안을 의결·확정했다.

특히 지난 9~10월 열린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완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토론회로서 새로운 토론문화를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론 및 설문을 통해 29개 과제 모두에 대해 참여단 대다수가 필요성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수송·발전 부문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도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과제(4대 분야 8개 과제).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관심을 모으는 대표과제의 경우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 분야 8개의 과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해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며,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①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②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③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며,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들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약 100: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한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서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참고로 석탄발전은 국가 전체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배출(2017년) 한다.

▲ 지표로 보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대표과제).

또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 확립과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과 관련해서는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중장기 정책제안에서는 또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全) 생애 맞춤형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라벨링) 도입,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량 감소를 비롯한 산업·수송·생활·국민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기업·정부 등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대책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