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환경영향 큰 전기화물차 지원 2배 확대”…“수소트럭 보조금도 신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000억원으로 32% 확대하고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늘리는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팀이 ➀위기극복 ➁경기반등, ➂미래대비, ➃리스크 관리  등 4가지에 천착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산업은 이러한 금년 역점 정책영역의 한 복판에 있는 핵심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기‧수소차 보급실적은 전년 대비 33.7% 증가(’19년 3.9만대→‘20년 5.3만대)했으며,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8% 증가한 30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36.9% 증가한 215억 달러로 ’22년 목표치(2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BIG3 산업 글로벌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해 역성장을 했던 전기차 판매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은 전체적으로 5~7%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러한 폭발적 성장성을 가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실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하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첫번째 날’로 돌아가는 경영전략, 소위 '언제나 첫날(Always Day One)'을 통해 혁신의 속도와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역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이며, 금년은 BIG3 산업이 내수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가용자원 등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차 관련 역점 추진정책을 보면 우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를 개편한다.

▲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해 지난해 7월 6일 스위스에 수출한 수소트럭.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무공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 국내시장도 이와 같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지원규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4조원으로 32% 확대, 13.6만대까지 지원(‘20년 11만대, 이륜차포함)하고,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1.3→2.5만대)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계산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해 고효율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차등화해 차량가격 인하 및 보급형모델 육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확대 지급(512만원→600만원)해 무공해차 대중화도 앞당길 계획이다.

여기에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천만원 까지 확대(최대 820→1,000만원)하고, 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2억원)및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100대 이상)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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