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에 따른 안전규정이 마련됐으며,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발 즉시 ‘허가취소’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 불법매립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 945톤/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곳, 증설 6곳: 1,350톤/일)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곳, 증설 3곳: 680톤/일)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경우란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는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이 없어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돼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 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참고로 골목 등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커피찌꺼기 수거 시 우선 소규모차량으로 수거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임시보관장소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수거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장소로만 운반)했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총 연료사용량의 0.5퍼센트 이내에서 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법 제25조제9항제4호)한 것이다. 2021년 1월5일 개정돼 2021년 7월6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나 허가 취소(4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행정처분 기준 완화 규정도 포함됐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기물·재활용업체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에 곧바로 ‘허가 취소’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허가취소 등으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해 불법매립을 일삼는 업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