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달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2016년 1월 ~ 2020년 12월)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민원은 3만여 건이며, 주로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장애 요인 ▲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 전기차·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 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기차·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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