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목)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친환경차는 2016년 24만대 → 2020년 82만대로 3.6배 증가하고, 수출도 2016년 7.8만대 → 2020년 28만대로 3.5배 성장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등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확대하고,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 배터리대여 사업 MOU 체결식을 지켜봤다. 아울러 전기차 아이오닉5 시승식에도 참여했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5년 50만기↑)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21년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수소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수도권) 구축 목표는 2020년 70기(17기)→2021년 180기(51기)이다.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 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해 나간다.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현재 친환경차 수출은 연간 28만대 수준이지만 2025년엔 83만대(3배)로 상승시킬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600km 이상), 전비 15% 향상(6.5km/kWh)이 목표다. 아울러 20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20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주행거리(800km↑)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25) 및 실증(’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를 달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도 추진한다.

CO2를 활용해 연료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 탄소중립을 앞장길 계획이다.

아울러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하고,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도 가혹화 한다.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고,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하고,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급격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배터리 대여 사업은 자동차 전주기 관점에서 친환경 전기차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무척 크다”며, “배터리 대여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신사업 창출,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배터리 대여 시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수요창출과 잔존가치·안전성 기준 마련 등 후속대책을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어느 한 기업,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만큼, 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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