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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놓고 ‘시끌’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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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1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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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신한울 3, 4호기 재개 포기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며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는 "잘못된 시그널이 아닌 명확한 취소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대에 시설용량 1,400MW짜리 가압경수로(PWR)와 신형경수로(APR1400)로 2기를 짓는 사업이다. 건설기간은 7년이며, 예산은 8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과 탈원전·에너지전환로드맵 정책발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가 추진됐었다.

   
▲ 신한울원전 배치도.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17.2.27.)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1.2.27.)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2021년 1월8일 신청했다.

한수원은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므로,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제12조) 상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신한울 3·4호기 :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하고,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결정했다.

참고로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9월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탈원전 진상조사특별위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를 살려내라"며 "신한울 3, 4호기의 매몰 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핵 관련 시민단체들은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시도와 맞물려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탈원전정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정확히 취소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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